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986년
2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002 판결
[수산업법위반][집34(3)형,572;공1986.12.1.(789),3062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1978년
3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42 판결
[어업면허무효확인][집26(1)행,171;공1978.7.15.(588) 10829] 어업면허무효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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